브라이튼 법률사무소 고한경 변호사팀은 실손보험사가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무면허의료행위를 이유로 하는 부당이득반환,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상고심에서 병원을 대리하여 승소(실손보험사의 상고기각)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고한경 변호사팀은 위 사건을 1심부터 수행하였습니다.

1심 초기부터 실손보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 주장에 대하여 해당 의료기기의 특성, 병원 내에서 의료기기를 통해 환자를 치료하는 방식과 절차에 대하여 충실하게 변론을 준비하였고. 특히 환자 처치실과 의사 진료실의 배치와 모니터링 과정, 원내에서 사용 교육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사진자료를 통해 대응하였습니다. 그리고 무면허 의료행위에 관련한 대법원과 하급심 판결 등을 검토한 뒤에 의뢰인을 대변해 실손보험사의 주장을 반박하였으며, 이에 1심, 2심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손보험사가 상고하여 진행된 3심(상고심)에서도 최근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