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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07
[승소사례] 대여금 사건 전부승소
브라이튼 법률사무소 강경두 변호사는 최근 대여금 사건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차용증 등 직접 증거가 없어 입증이 곤란하였으나, 이메일 및 계좌이체내역,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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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9
[기고] 중간배당 금액, 한 번 정하면 돌이키기 어려워
브라이튼 법률사무소의 고한경 대표변호사는 톱데일리에 '중간배당 금액, 한 번 정하면 돌이키기 어려워' 라는 주제로 칼럼을 기고하였습니다. 출처: https://www.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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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5
[승소사례] 사기(보이스피싱) 사건 무죄판결
브라이튼 법률사무소 강경두 변호사는 사기(보이스피싱)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인출책이나 송금책으로 오인되면 그 혐의를 벗어나기가 정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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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14
[기고] '대표이사' 부당해임시 손해배상책임 있나
브라이튼 법률사무소의 고한경 대표변호사는 톱데일리에 ''대표이사' 부당해임시 손해배상책임 있나’ 라는 주제로 칼럼을 기고하였습니다. 출처: https://www.topd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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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01
[승소사례] 매매대금 사건 승소
브라이튼 법률사무소 강경두 변호사는 최근 매매대금 사건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소 각하 판결을 이끌어내며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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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30
[기고] 대표이사 임명하는 가처분이 가능할까
브라이튼 법률사무소의 고한경 대표변호사는 톱데일리에 '대표이사 임명하는 가처분이 가능할까’ 라는 주제로 칼럼을 기고하였습니다. 출처: https://www.top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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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24
[부동산·신탁] 판례평석-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1다261704 판결 [수익금]
※판결요지※ [1]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한 지급이 금지되고, 채무자는 채권의 처분과 영수가 금지되므로(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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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12
[판례평석] 대법원 2024. 7. 18 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 [양육비]
※결정요지※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어느 일방이 과거에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면서 생긴 비용의 상환을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경우, 자녀의 복리를 위해 실현되어야 하는 과거 양육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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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5
[승소 사례] 주주간 지위 확인 청구의 소 방어(전부승소)
최근 브라이튼 법률사무소 고한경, 우기석 변호사는 주주가 회사 및 대표이사를 상대로 주주지위 확인을 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회사와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전부승소하였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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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2
[기고] 주주 간 ‘프로큐어’ 조항, 유효할까
브라이튼 법률사무소의 고한경 대표변호사는 톱데일리에 '주주 간 ‘프로큐어’ 조항, 유효할까' 라는 주제로 칼럼을 기고하였습니다. 출처: https://www.top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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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29
[동향] 고한경 변호사, 제57회 산업발전포럼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 지정토론 참석
브라이튼 법률사무소의 고한경 대표변호사는 2024. 8. 29. 한국산업연합포럼이 주최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 상법 개정안의 함정'에 지정토론자로 참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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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20
[기고] 세컨더리 펀드, 구주 인수하면 ‘우대조건’도 따라올까
브라이튼 법률사무소의 고한경 대표변호사는 톱데일리에 '세컨더리 펀드, 구주 인수하면 ‘우대조건’도 따라올까' 라는 주제로 칼럼을 기고하였습니다. 출처: https://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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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5
[기고] M&A 해제 사유인 ‘중대한 부정적 변경’ 이란
브라이튼 법률사무소의 고한경 대표변호사는 톱데일리에 'M&A 해제 사유인 ‘중대한 부정적 변경’ 이란' 이라는 주제로 칼럼을 기고하였습니다. 출처: https://www.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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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22
[기고] 이사의 주주 손해배상책임, ‘직접 손해’가 핵심
브라이튼 법률사무소의 고한경 대표변호사는 톱데일리에 '이사의 주주 손해배상책임, ‘직접 손해’가 핵심' 이라는 주제로 칼럼을 기고하였습니다. 출처: https://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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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08
[기고] 이사는 누구를 위해 일하는가
브라이튼 법률사무소의 고한경 대표변호사는 톱데일리에 '이사는 누구를 위해 일하는가' 라는 주제로 칼럼을 기고하였습니다. 출처 https://www.topdaily.kr/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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