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이튼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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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사례] 매매대금 사건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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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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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이튼 법률사무소 강경두 변호사는 최근 매매대금 사건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소 각하 판결을 이끌어내며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준거법을 일본법으로 하고, 분쟁해결을 일본국 도쿄에서 중재로 해결하기로 합의한 사건이었습니다.

강경두 변호사는 이 사건 소가 전속적 중재합의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항변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이 사건 소에 대해 각하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외국에서 전속적 중재합의의 유효성이 핵심이었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일본의 민법, 중재법, 판례까지 증거로 제출하며 치열하게 다툰 끝에 얻은 값진 승소판결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