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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4
[승소사례] 김민석 의원에 대한 '휴직명령' 취소소송 승소
강서구의회 의원인 김민석 의원에 대해 의장이 사회복무요원이라는 이유로 휴직명령을 내린 사건에 대해, 1심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주문:휴직명령 취소한다) 법리에 기반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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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4
[수상] 변협의 "우수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2024. 4. 1. '브라이튼 법률사무소' 와 다른 2개의 로펌을 "우수 법률사무 종사기관"으로 선정하여 시상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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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4
[승소 사례] 분리수거장 미고지로 인한 분양권 해지소송, 2년에 걸친 소송 끝 승소
분양권을 매수하여 계약금을 지급하고, 중도금 대출까지 인수한 매수인이 자기 집 앞 "분리수거장"이 설치돼 있다는 사실을 고지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계약해제 및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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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1
[기고] 비상장기업, 빌린돈으로 자사주 취득 가능할까
브라이튼 법률사무소의 고한경 대표변호사는 톱데일리에 '비상장기업, 빌린돈으로 자사주 취득 가능할까'라는 주제로 칼럼을 기고하였습니다. 출처 https://www.topd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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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8
[기고]M&A도 환불이 되나요
브라이튼 법률사무소의 고한경 대표변호사는 톱데일리에 'M&A도 환불이 되나요' 라는 주제로 칼럼을 기고하였습니다. 출처 https://www.topdaily.kr/arti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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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4
[기고] 경영권 프리미엄의 적정가격은 얼마인가
브라이튼 법률사무소의 고한경 대표변호사는 톱데일리에 '경영권 프리미엄의 적정가격은 얼마인가' 라는 주제로 칼럼을 기고하였습니다. 출처 https://www.topdaily.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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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9
[기고] '퇴사금지' 의무 위반시 콜옵션, 해임시에는
브라이튼 법률사무소의 고한경 대표변호사는 톱데일리에 '퇴사금지' 의무 위반시 콜옵션, 해임시에는 라는 주제로 칼럼을 기고하였습니다. https://www.topdail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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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0
[승소사례] 요양급여 환수처분을 2번 취소(승소)받은 사례
브라이튼 법률사무소의 고한경, 이아, 오동한 변호사님은 최근 요양급여 환수처분 취소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견의 경위를 보자면, 2018년에서 시작하여 재처분을 거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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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0
[승소사례] 요양원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업무정지 재처분 취소
브라이튼 법률사무소 고한경 변호사, 우기석 변호사는 최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기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요양원에게 내린 3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하는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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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5
[기고] 주총 시즌, 변경된 배당 절차 '주의보'
브라이튼 법률사무소의 고한경 대표변호사는 톱데일리에 "주총 시즌, 변경된 배당 절차 '주의보'" 라는 주제로 칼럼을 기고하였습니다. 출처: 톱데일리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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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30
[강연] 2024 제36차 대한신경외과의사회 춘계 학술대회
브라이튼 법률사무소의 고한경 대표변호사는 2024 제36차 대한신경외과의사회 춘계 학술대회의 강연자로 초청받아, '개원의가 알면 큰 도움이 되는 의료분쟁 판례들' 이라는 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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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4
[언론 보도]자영업자 식품위생법 위반 처분…“영업정지 처분 대응 강구해야”
브라이튼법률사무소의 고한경 대표변호사는 자영업자 식품위생법 위반 처분... "영업정지 처분 대응 강구해야"라는 주제로 세계비즈에 보도되었습니다. 출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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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3
[기고]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소송 쟁점은
브라이튼 법률사무소의 고한경 대표변호사는 톱데일리에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소송 쟁점은"이라는 대법원 판결 사건과 관련된 칼럼을 기고하였습니다. 출처: 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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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9
[기고] 비상장주식의 '공정가격'이란
브라이튼 법률사무소의 고한경 대표변호사는 톱데일리에 "비상장주식의 '공정가격'이란" 주제로 대법원 판결 사건과 관련된 칼럼을 기고하였습니다. 출처: 톱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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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5
[기고] 프로젝트파이낸싱, 주관사 책임 어디까지
브라이튼 법률사무소의 고한경 대표변호사는 톱데일리에 "프로젝트파이낸싱, 주관사 책임 어디까지" 라는 대법원 판결 사건과 관련된 칼럼을 기고하였습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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