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이튼 법률사무소의 고한경, 이아, 오동한 변호사님은 최근 요양급여 환수처분 취소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견의 경위를 보자면, 2018년에서 시작하여 재처분을 거치면서 이제야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 동안 저희를 한결같이 믿고 전폭적인 신뢰를 다하여 주신 의뢰인께,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저희는 매 순간 지치지 않고 최선을 고민하면서 싸울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환수처분은 기속행위라 부당청구된 요양급여 전액을 환수하는 것일 뿐 재량으로 이를 감액할 수 없다는 기존 법리가 깨진 후
감액비율에 대한 구체적인 다툼이 이루어진 사건이라 의미가 있었습니다.

또, 기존 처분이 대법원 확정으로 취소된 이후 일부 감경한 재처분에 대하여 다시 소제기한 것이라, 감경된 처분 또한 비례원칙에 위배하여 취소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긴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속칭, "두번 취소된 판결"로서 저희에게도 너무나 성공적인 수행사례이지만, 의뢰인에게는 이렇게 오랜 소송전을 하지 않고 좀 더 빠른 해결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뒷받쳐주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남는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