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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6
[승소사례] 국가정보원법 위반 사건, 전부무죄 선고
브라이튼 법률사무소에서 수행(담당변호사 정재기, 박한솔)한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한 국가정보원법 상 직권남용죄 및 위증죄에 대해, 2023. 8. 9. 전부 무죄를 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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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5
[승소사례] 마스크 장비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대금청구 관련 전부승소(본소기각, 반소전부인용)
브라이튼 법률사무소의 고한경 변호사팀(고한경 변호사, 이아 변호사, 윤재연 변호사, 남누리 변호사)은, 마스크장비 금형 제작, 장비 보수를 의뢰하였으나 하자가 발견되었고,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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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5
[기고] 수정 전 챠트 사본 발급 청구 소송
브라이튼 법률사무소의 고한경 대표변호사는 의협신문에 '수정 전 챠트 사본 발급 청구 소송'에 관련한 칼럼을 기고 하였습니다. 출처: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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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7
[기고] 이사와 회사 간 거래의 합법성 여부, 쟁점은
브라이튼 법률사무소의 고한경 변호사는 톱데일리에 "이사와 회사 간 거래의 합법성 여부, 쟁점은" 이라는 주제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칼럼을 기고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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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4
[소식] 고한경 변호사, 보건복지부 '제3기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위원 위촉
브라이튼 법률사무소의 고한경 대표변호사는 보건복지부 '제3기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기존 규제에 대한 개선사항 등을 자문하여 효율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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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1
[강연] 2023 녹색산업 스타트업 동창회 청렴교육 강연
브라이튼 법률사무소의 고한경 대표변호사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주최로 개최된 2023 녹색산업 스타트업 동창회에서 '보조사업 잘 하는 법'이라는 주제로 청렴교육 강연을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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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4
[기고]임원 퇴직금, 명목상 임원과 실질 임원 구분해야
브라이튼 법률사무소의 우기석 변호사는 톱데일리에 임원 퇴직금 지급과 관련된 칼럼을 기고하였습니다. 임원 퇴직금, 명목상 임원과 실질 임원 구분해야 출처: 톱데일리 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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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0
[기고] 주주총회소집 청구, '카톡' 메세지도 유효할까
브라이튼 법률사무소의 고한경 변호사는 톱데일리에 "주주총회소집 청구, '카톡' 메세지도 유효할까"라는 주제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칼럼을 기고하였습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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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9
[기고] 오해로 인한 자격정지 6개월 : 집도의 변경 시 서면고지
고한경 변호사는 의협신문에 의사자격정지처분과 관련된 행정사건에 대해 기고하였습니다. 출처: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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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3
[승소사례] 중개보수 청구사건 승소사례
토지 및 건물 매매계약 협상을 하던 중 일부 중개사가 자기에게도 그 사건을 관여할 수 있게 요청을 했지만, 매매계약의 협상은 다른 중개사를 통해 이뤄진 사례에 대한 사건에서,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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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30
빈틈없는사이 VIP 시사회 관람
빈틈없는사이 영화 개봉을 앞두고 브라이튼 소속 변호사들이 VIP 시사회에 초대받아 관람하였습니다. 정재기 변호사는 위 영화제작사인 주식회사 갤리온엔터테인먼트에 영화 관련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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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9
[기고] 상환전환우선주(RCPS) 사전서면동의 약정 어디까지 유효할까
브라이튼 법률사무소의 고한경 변호사는 톱데일리에 "RCPS의 사전서면동의 약정 어디까지 유효할까"라는 주제로 최근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칼럼을 기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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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0
[김민석 의원 휴직명령 집행정지 인용]
서울행정법원은 2023. 6. 19. 김민석 의원에 대해 강서구의회 의장이 한 '휴직명령'의 집행정지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김민석 의원을 대리하여 의장의 휴직명령의 부당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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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9
[업무사례] 보건의료데이터 이용방법에 대한 법률자문 및 컨설팅
브라이튼 법률사무소의 고한경 변호사팀은, 이용자의 생체정보나 건강정보를 기반으로 한 사업을 수행하는 회사에 대해 보건의료데이터의 합법적 이용 범위 및 절차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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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9
[업무사례] 의약품도매/의료기기/제약사 경제적 이익지출보고 관련 컨설팅
브라이튼 법률사무소 고한경 변호사는, 금년 시행되는 제약/의약품도매/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회사의 경제적 이익지출 보고서와 관련하여 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브라이튼 법률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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