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소사례] 마스크 장비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대금청구 관련 전부승소(본소기각, 반소전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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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8-15본문
브라이튼 법률사무소의 고한경 변호사팀(고한경 변호사, 이아 변호사, 윤재연 변호사, 남누리 변호사)은,
마스크장비 금형 제작, 장비 보수를 의뢰하였으나 하자가 발견되었고, 의뢰받은 업체에서 용역대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금지급의무가 없음을 주장하고,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오랜 기간 심리를 거쳐서 제작물공급계약에서의 하자와 일의 완성에 관한 법리에 대한 브라이튼 법률사무소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고, 상대방 원고측 주장은 전부 배척하였습니다.
이에 원고의 대금청구본소를 전부기각하고, 피고의 손해배상청구 반소를 전부 인용하면서, 소송비용을 원고가 전부부담하도록 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도 오랜 기간 고생하시고 마음 졸이셨던 사건이었고, 기업 운영에 있어서도 큰 손해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수차례 공장에 출장을 다니며 처음 보는 마스크 생산 장비와 공정을 촬영하고 각 단계별 발생한 하자를 입증하고자 노력하였던 의뢰인과 변호사들이 고생한 수고가 기록을 통해 재판부에게 다행히 전달되었고, 무엇보다 꼼꼼하게 방대한 기록을 살펴 주신 재판부의 노고에 의뢰인을 대신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마스크장비 금형 제작, 장비 보수를 의뢰하였으나 하자가 발견되었고, 의뢰받은 업체에서 용역대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금지급의무가 없음을 주장하고,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오랜 기간 심리를 거쳐서 제작물공급계약에서의 하자와 일의 완성에 관한 법리에 대한 브라이튼 법률사무소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고, 상대방 원고측 주장은 전부 배척하였습니다.
이에 원고의 대금청구본소를 전부기각하고, 피고의 손해배상청구 반소를 전부 인용하면서, 소송비용을 원고가 전부부담하도록 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도 오랜 기간 고생하시고 마음 졸이셨던 사건이었고, 기업 운영에 있어서도 큰 손해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수차례 공장에 출장을 다니며 처음 보는 마스크 생산 장비와 공정을 촬영하고 각 단계별 발생한 하자를 입증하고자 노력하였던 의뢰인과 변호사들이 고생한 수고가 기록을 통해 재판부에게 다행히 전달되었고, 무엇보다 꼼꼼하게 방대한 기록을 살펴 주신 재판부의 노고에 의뢰인을 대신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