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이튼 법률사무소 고한경 변호사팀은 최근 주식회사 공동경영계약 이후 주식반환청구 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A주식회사의 공동경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던 중, 여러 갈등이 발생하였고 그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공동경영계약 위반을 문제삼으면서 의뢰인에게 주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고한경 변호사팀은 상대방의 청구에 대응하여 민법상 채무불이행의 법리, 계약 해지의 법리, 위약금의 법리 등을 통해 주식회사 공동경영계약 문언의 해석을 제시하여, 상대방의 청구가 계약의 문언과 법리에 부합하지 않다고 방어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