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이튼 소식

브라이튼 소식

[] [승소사례] 김민석 의원에 대한 '휴직명령' 취소소송 승소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4-04-04

본문

강서구의회 의원인 김민석 의원에 대해 의장이 사회복무요원이라는 이유로 휴직명령을 내린 사건에 대해, 1심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주문:휴직명령 취소한다)

법리에 기반한 법치행정이 아니라 여론에 의해 이뤄진 행정처분의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이를 재판부가 무겁게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건에 노력한 변호사의 노고를 칭찬합니다
(담당변호사:정재기 대표변호사, 박한솔, 배시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