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이튼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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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사례] 자산관리회사가 상표권 양도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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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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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이튼 법률사무소 고한경, 윤재연 변호사는 자산관리회사가 상표권을 양수한 회사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원고 청구 전부기각의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채무자와 양수 회사가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을 뿐이라는 점을 주장, 증명하였고, 재판부는 수익자의 악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